영국 법철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인 하트교수의 성도덕을 강제하기 위한 형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이론서. 1957년 `올펜덴보고서`공표 이후 가열된 성도덕과 법적용 문제가 중심 주제다. 권력이 구성원의 의사를 거슬러 행사될 수 있는 경우는 타인에 의한 침해 방지를 위할 때뿐이라는 J. S. 밀의 교의가 논의의 실마리. 밀의 원칙에 반대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법학자 스테판과 그 백년후의 판사 데블린의 견해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는 밀에 대한 두 사람의 비판이 법이론과 정치이론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형사제재` 개념을 신봉한 점은 두사람이 지닌 논리적 취약성의 반증. 저자의 결론은 무척 조심스럽다. 도덕에 대한 징벌이 인간의 고통이나 자유를 담보로 할 만큼 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증명하지 못했지만,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성도덕, 성윤리 가치 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성범죄 격증을 볼 때 이 책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자소개
이영란(번역자):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 미국 하버드 법대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경찰청 경창위원으로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법 앞에 불펴등한 여성들> <미국의 유죄답변협상제도> <신사회방위론 :인도주의적 형사정책>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 사기죄를 중심으로> <양형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 폭력행위를 중심으로>등이 있다.
H. 하트(저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옥스퍼드 대학교 법철학 교수, 하버드 대학교 객원 교수, 아리스토텔레스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법에서의 인과 관계>, <법, 자유 및 도덕>, <벤담에 관한 논문집>, <법철학과 철학 논문집> 등이 출간되었다.
작가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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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덕의 법적 성격
공공도덕을 타락시키려는 고의
매춘과 동성애
긍정적 도덕과 비판적 도덕
실례의 사용과 오용
온정주의와 도덕의 시행
처벌의 도덕적 등급
사적 부도덕성과 공적 외설성
온건한 테제와 극단적인 테제
시행의 다양성
응보와 비난
도덕의 보존과 도덕적 보수주의
도덕적 민중주의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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