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전자정부연구원이 총10여 권 발간으로 기획한 전자정부의 머리책에 해당하는 제1권으로서 집필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부라는 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독자에 따라서는 전자정부의 다양한 주제들 각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앞으로 전자정부 사업들과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전자정부의 각론적 주제들을 다루는 이 총서 시리즈의 나머지 책자들이 속속 발간되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본서는 크게 4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Ⅰ부 전자정부의 본질에서는 전자정부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의 소개, 발전단계 및 구현 목표와 비전들을 기술하였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들 및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Ⅱ부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동향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10여개 국가들의 최근의 전자정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자정부 구현동향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이들 국가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Ⅲ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동향과 문제점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과정 및 최근의 11대 과제를 기술하였다. 또한 저자들이 참여했던 전자정부법의 제정과정 및 추진체계의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정보격차 및 전자서명 활용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부 바람직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에서는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들 및 대통령의 조치사항을 기술하였다.
저자소개
정충식(저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MIS)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컴퓨터 감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 (전자정부)
현) 경성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저서로는 <전자정부론>(녹두,1997)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나남출판,1999)
황성돈(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Minnesota 주립대학교 (정치학박사)
청와대 정책기획 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대통령자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전자정부연구원 원장
저서로는 (New York : Peter Lang,1999) <고위공무원 개방형 인용제도>(공저,나남출판,2000)
작가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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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Ⅰ부 전자정부의 본질
제 1 장 전자정부의 개념들
제 1 절 전자정부의 출현
제 2 절 전자정부의 개념 정의들
제 3 절 전자정부 개념의 실증분석
제 2 장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및 요인
제 1 절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론
제 2 절 한국적 상황에서 중시되어야 할 전자정부의 요소들
제 3 장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및 비전
제 1 절 각국 전자정부의 비전 및 목표
제 2 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 및 목표
제 3 절 전자정부의 새로운 비전
제 Ⅱ 부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동향
제 4 장 미국의 전자정부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제 3 절 평 가
제 5 장 영국의 전자정부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제 3 절 평 가
제 6 장 프랑스와 독일의 전자정부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제 3 절 평 가
제 7 장 북구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전자정부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제 3 절 평 가
제 8 장 일본의 전자정부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제 3 절 평 가
제 9 장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제 3 절 평 가
제 10 장 싱가포르의 전자정부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제 3 절 평 가
제 11 장 말레이시아의 전자정부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제 2 절 전자정부의 구현사업들
제 3 절 평 가
제 12 장 각국의 전자정부 비교 및 시사점
제 1 절 전자정부 구현의 국가간 비교분석
제 2 절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
제 Ⅲ 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동향과 문제점
제 13 장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의 역사
제 1 절 초기의 전자정부 구현동향
제 2 절 전자정부법의 제정과정을 통해 본 전자정부 구현1)
제 14 장 전자정부법의 제정
제 1 절 국내외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화 동향
제 2 절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의 변화6)
제 15 장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11대 과제
제 1 절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
제 2 절 행정의 생산성 제고사업
제 3 절 전자정부 기반 구축사업
제 16 장 추진체계의 문제
제 1 절 논의의 출발 : 전자정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1)
제 2 절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정비
제 3 절 새로운 추진체계의 제시
제 17 장 정 보 격 차
제 1 절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 및 중요성1)
제 2 절 각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제 18 장 전자서명과 공개키기반구조(PKI)
제 1 절 전자정부와 인증기반의 구축1)
제 2 절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의 전자서명
제 3 절 전자서명의 활성화 방안
제 Ⅳ 부 바람직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제 19 장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의 현주소
제 1 절 10대 핵심요소의 측면
제 2 절 사업이 지향하는 특성 측면
제 3 절 발전단계의 측면
제 20 장 정 책 제 언
제 1 절 정책적 고려사항
제 2 절 정 책 제 언
제 21 장 대통령의 조치사항
제 1 절 가칭 '전자정부에 대한 대통령 구상' 발표
제 2 절 가칭 '전자정부 3부요인 연석회의' 운영
제 3 절 정부부처의 정보화수준 공개명령
부록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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