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계열

저자 : 박영희 외 

출판사: 다산출판사 /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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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816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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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소개

개방경제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의 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도 이루어졌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을 위하여 고적자금도 대규모로 투입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어야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본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논늬한 후 담원 박영희 교수의 정년에 즈음하여 제자들이 공동집필하기로 하였다. 예산정책과 예산개혁,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기금과 공기업, 지방채, 북한의 예산제도, 국민연금광리체계, 재무정보체계, 고려 조선조의 관리녹봉 등 비교적 다방면의 글을 소개하였다. 그것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실제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국가 살림살이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저자소개

박영희 외(저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종희 -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희철 - 관악구청장
강도균 - 장안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영춘 - 건국대학교 강사
허훈 -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근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백남길 - 건국대학교 강사
유석영 -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계만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철 - 건국대학교 강사
서병종 - 건국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소 연구위원
심응변 - 혜전대학 교수
정길호 - 한국국방연구원
임선유 - 중국문화대학 한문계 교수

  작가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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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제Ⅰ부 예산정책과 기금 제1장 한국정부의 예산정책 Ⅰ. 서 론 Ⅱ. 중앙정부재정의 포괄범위 Ⅲ. 예산정책이론 Ⅳ. 공화국별 예산정책 Ⅴ. 예산정책과 경제발전 Ⅵ.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중앙정부의 관리기금 Ⅰ. 서 론 Ⅱ. 기금의 개념과 설치요건 Ⅲ. 기금의 현황과 분류 Ⅳ. 기금의 재원조성 Ⅴ. 결 론 참고문헌 제Ⅱ부 재무행정의 이론 제3장 지방채의 발행기준과 승인제도 Ⅰ. 서 론 Ⅱ. 지방채발행에 관한 승인제도와 그 기준 Ⅲ. 지방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적채기준 및 승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황과 실태 Ⅲ. 지방자치단체 재원배분의 체계 Ⅳ. 지방자치단체 재원배분체계상의 문제점 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개선방안 Ⅵ. 결 론 제5장 한국정부의 공화국별 세출예산정책 Ⅰ. 서 론 Ⅱ. 예산정책의 이론검토 Ⅲ. 예산의 경제ㆍ재정기능 Ⅳ. 한국정부의 공화국별 세출예산정책 Ⅴ.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분석 Ⅰ. 서 론 Ⅱ. 연구대상과 범위 Ⅲ.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비교 Ⅳ.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경제성장 및 안정화 역할 비교 Ⅴ.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공공부문의 생산정 제고를 위한 예산개혁방안 Ⅰ. 서 론 Ⅱ.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성 논의의 전개 Ⅲ. 생산성 향상수단으로서의 전통적인 예산개혁 Ⅳ.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한 영국의 예산개혁 Ⅴ. 결 론 참고문헌 제8장 공기업의 민영화 Ⅰ. 서 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고찰 Ⅲ.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실태 Ⅳ. 공기업의 장래 Ⅴ. 결 론 참고문헌 제Ⅲ부 재무행정의 실천적 과제 제9장 북한의 국가예산제도 Ⅰ. 서 론 Ⅱ. 국가예산제도 Ⅲ. 세입의 구조 Ⅳ. 국가예산규모의 추이 Ⅴ. 결 론 참고문헌 제10장 재무정보체계와 정보전문가의 윤리 Ⅰ. 서 론 Ⅱ. 재무정보체계의 모형 Ⅲ. 정보체계와 윤리 Ⅳ. 정보전문가의 윤리 Ⅴ. 결 론 참고문헌 제11장 고려ㆍ조선왕조 官吏祿俸攷 Ⅰ. 서 론 Ⅱ. 고려왕조의 관리녹봉제 Ⅲ. 조선의 관리녹봉제 Ⅳ. 결 론 참고문헌 제12장 남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과세 비교 Ⅰ. 서 론 Ⅱ.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의 연혁 Ⅲ.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과세 비교 Ⅳ. 결 론 참고문헌 제13장 국민연금 관리체계의 발전방향 Ⅰ. 서 론 Ⅱ. 연금관리체계의 의의 Ⅲ. 국민연금관리체계의 차원별 변화와 평가 Ⅳ. 국민연금 관리체계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제Ⅳ부 정책사례 제14장 牧民心書의 현대윤리적 분류와 해석 Ⅰ. 서 론 Ⅱ. 다산 정약용의 목민사상과 목민심서 Ⅲ. 목민심서의 현대윤리적 분류와 해석 Ⅳ. 결 론 참고문헌 제15장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따른 지역간 분쟁사례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와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분쟁사례의 비교ㆍ분석 Ⅳ. 외국의 지역이기주의적 분쟁 해결사례 Ⅴ. 지역이기주의적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참고문헌 제16장 미국 Clinton정부의 국방조직개혁과 한국군의 교훈 Ⅰ. 서 론 Ⅱ. 미국 정부조직의 재창조 Ⅲ. 미국 국방조직의 개혁 Ⅳ. 한국 국방조직의 개혁 Ⅴ. 결 론 참고문헌 제17장 韓國漢字語與中國語彙的主要差異 Ⅰ. 前 言 Ⅱ. 同 詞 異 義 Ⅲ. 同 義 異 詞 Ⅳ. 韓國漢字語的其他特點 Ⅴ.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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