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두드러진 변화중의 하나는 바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성과위주의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성과위주의 경영방침에 따라 기업의 임금체계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임금을 개인의 성과와 연계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즉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구성원인 임직원의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없이는 기업 구성원 개개인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저자소개
심영일(저자):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과정)
* 증권감독원 근무
* 미국 SEC(중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Market Development과정 연수
* 현, 금융감독원 팀장
[주요논문]
* 스톡옵션에 관한 법적 연구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석사학위논문, 1999)
* 주주보호를 위한 미국에서의 스톡옵션에 대한 증권법상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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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장 스톡옵션의 개관
1. 스톡옵션의 개념
2. 스톡옵션제도의 연혁
3. 스톡옵션의 이론적 근거
1) 주식회사제도의 문제
2) 대리인 이론
4. 스톡옵션 문제의 대두
5. 미국기업의 보수체계
6. 스톡옵션과 ESOP
제2장 스톡옵션의 종류
1. 인센티브 스톡옵션
2. 비적격 스톡옵션
3. 스톡옵션 관련 보상수단
1) 주식평가차액교부권
2) 가상주식
3) 제한부 주식
제3장 미국에서의 스톡옵션에 관한 법적 규제
1. 회사법상 규제
2. 증권법상 규제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2)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
3) 스톡옵션과 내부자거래
3.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1) 스톡옵션에 대한 세법상 목적
2)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상 변천과정
4. 스톡옵션의 회계
1) 미국의 스톡옵션 회계기준
2)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제4장 미국의 스톡옵션과 회사지배구조
1. 스톡옵션 실시이유
2. 보수위원회
1) 보상결정을 위한 이사회의 구조
2) 보수위원회
3. 스톡옵션 부여절차
4. 경영자의 보수 및 경영책임
1) 경영자의 보수수령 현황
2) 경영자의 경영책임
5. 스톡옵션에 대한 주주감시
6. 스톡옵션에 대한 주주제안
1) 임원보수에 관한 주주제안제도
2) 스톡옵션에 관한 주주제안의 효과
7. 스톡옵션과 경영인센티브 효과
제5장 미국의 스톡옵션 운영실무
1. 미국에서의 스톡옵션 운영현황
2. 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문제
1) 스톡옵션 행사가격 인하의 문제
2) 스톡옵션 행사가격 인하에 대한 사법적 판단
3)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조정
3. 과다한 보수의 문제
1) 과다한 보수의 기준
2)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
4. 경영실적과 무관한 스톡옵션 보상문제
1) 경영실적과 연관되지 않은 스톡옵션의 법적 대상 여부
2) 스톡옵션과 경영실적과의 연관을 위한 제반조치
5. 스톡옵션 가치산정 모델(블랙숄즈모델)
6. 회사의 분할 및 합병시 스톡옵션의 처리
7. 스톡옵션과 M＆A
8. 스톡옵션 행사가격 지급방법
9. 비공개회사의 스톡옵션 처분
10. 스톡옵션의 여러 형태
제6장 스톡옵션의 법적 기준 및 판례
1. 스톡옵션에 관한 법적 기준
2. 스톡옵션 관련 주요 판례
1) 스톡옵션 관련 판례
2)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스톡옵션계획
제7장 우리나라에서의 스톡옵션 운영
1. 성과보상제도의 실시
2. 스톡옵션 운영현황
1) 주식매수선택권의 정관 규정 유무
2)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규정 유무
3)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한도 규정방식
4) 주총결의에 의한 부여한도
5) 1인당 부여한도
6) 교부주식의 종류
7) 행사기간
8) 취소사유
3. 스톡옵션과 기업지배구조
4.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1)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개요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보상원가의 측정
5) 보상원가의 안분
6) 회계처리
7) 주석공시
8) 시행일 및 경과조치
9) 사례
5. 스톡옵션의 신고 및 공시
1) 정관의 규정
2) 신고 및 공시
3) 주식매수선택권 Q＆A
4) 신고서식
제 8 장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모델
1. 한국의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1) 고정부 스톡옵션 표준계약서(안)
2)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의 표준계약서(안)
3) 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의 표준계약서(안)
4)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지표에 동시에 연동된 스톡옵션의 표준계약서(안)
5) 할증스톡옵션의 표준계약서(안)
2. 미국의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부 록 : 스톡옵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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