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21세기를 맞아 한국의 국방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을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분석ㆍ평가한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국방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된 것이다. 이 책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이 책은 한국 국방문제들을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부에서의 안보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과 국방이나 안보상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쟁점들을 분석한 논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논문들은 실제로 한국 국방문제에 있어 중요하게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할 정책적ㆍ제도적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한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문제해결(problem － solving) 중심의 국방 및 안보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은 21세기에 한국 국방이 대처해야 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둘째로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모두 민ㆍ군 간의 긴밀한 협업의 결과로 씌어졌다는 것이다. 즉 민ㆍ군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팀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방이나 안보문제는 민간 지식인들에게는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집약시켜 볼 수 있다. 하나는 민간 지식인들이 스스로 국방문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방이나 군의 문제는 그들의 소관 연구분야가 아니라는 지적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에 국방의 문제는 군의 문제일 뿐 민간부분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특별한 영역이 되어 왔던 것이다. 실제로 군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은 민간 지식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국가기밀로 분류되었다.
셋째로 이 책은 국방 및 안보문제를 어느 한 분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학적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사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정치학ㆍ경제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자연과학 등 제분야에 걸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다. 수차에 걸친 워크숍 등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간에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이 책이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질상 국방이나 안보문제는 종합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해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라기보다 정책과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시작에 보다 큰 의미가 주어져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신정현(저자):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 미국 Fairleigh Dickinson 대학 정치학 석사
* 미국 East-West Center 책임연구원
*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서
- <한국 민족주의 연구 : 인식적 분석>(공저)
- <한국 정치의 민주화>(공저) <북한의 통일정책>(편저)
-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 <정치학 : 과학과 사유의 전개>
작가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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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ㆍ책 머리에
제1부 국가발전 전략과 신국방정책 구상
제1장 21세기 국가발전 전략과 신국방정책 구상
1. 서 론
2. 21세기의 안보상황
3.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4. 신국방정책
5. 결 론
제2장 동북아 안보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안보외교
1. 서 론
2. 안보외교의 개념과 정책적 구조
3. 동북아 세력균형 구도의 변화추이
4. 한국의 세력균형 안보외교
5. 협력안보 외교
6. 결 론: 한국의 국방ㆍ군사외교 추진방향
제3장 남북한 통일과정의 군사적 과제
1. 서 론
2.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과 상반된 군사전략: 창과 방패
3. 남북한 평화적 통일과정에서의 군사적 과제
4. 통일국가 형성기의 통일한국군의 형성과 역할
5. 결 론
제4장 주한미군의 역할평가와 한ㆍ미 동맹관계
1. 서 론
2. 한ㆍ미 안보협력 관계의 전략적 환경 변화
3. 한ㆍ미 동맹관계 발전방향
4. 새로운 한ㆍ미 안보협력 관계를 위한 정책방향
5. 결 론
제2부 국방예산과 자원관리 정책
제5장 선진형 군 건설과 국방재원 소요
1. 서 론
2. 21세기의 다중적 국방 도전
3. 미래지향의 국방발전 개념과 방향
4. 21세기 군사전략 개념과 방위력 소요
5. 결 론
제6장 국방기획 관리체계와 중기계획 내실화
1. 서 론
2.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국방 기획관리 체계와 중기계획의 내실화
4. 결 론
제7장 예산편성 및 운영제도 개선방안
1. 서 론
2. 정부 예산편성 제도와 국방비의 결정체계
3. 국방예산 제도의 발전방향
4. 결 론
제8장 전문직업군인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
1. 서 론
2. 전문직업군인제의 개념
3. 전문직업군인제의 현실태
4.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
5. 결 론
제9장 군인연금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 서 론
2. 군인연금 제도의 구조적 특성
3. 타 연금제도와 비교분석
4. 군인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5. 결 론
제 3 부 군과 경제 ㆍ사회 발전
제10장 병역제도 선택에 관한 이론연구
1. 서 론
2. 병역제도 선택의 이론적 배경
3. 문헌 연구
4. 분석모형 및 방법
5. 결 론
제11장 민ㆍ군겸용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안
1. 서 론
2. 민ㆍ군 겸용기술의 이론적 고찰
3. 국내외 민ㆍ군 겸용기술 연구개발 동향
4. 민ㆍ군 겸용기술 R＆D투자실태 분석
5. 민ㆍ군 겸용기술 발전을 위한 R＆D 투자방안
6. 결 론
제12장 사회발전과 군의 역할
1. 서 론
2. 안보환경 변화와 새로운 민군관계
3. 사회발전과 군의 역할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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