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계열

저자 : 김종순 외 

출판사: 대영문화사 /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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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소개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는 이미 오래이다. 악화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그 동안 환경 행정조직의 확대와 기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행정 체계는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기능 분담 체계와 조직구조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 거버넌스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 관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2부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정부와 NGO의 관계 재정립을, 제3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광역화되는 환경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함께 민간 환경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저자소개

김종순 외(저자): 김종순 외 (金鐘淳)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 업적 : <한국 민간환경단체에 관한 연구><환경행정의 조직과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공저)<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공저)등
문태훈
홍준형
박광국
사득환
김병완
정용덕
김종성
권해수
이민창
임승빈
최연홍
왕 만츄안
이다 테츠나리
시로야마 히데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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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 론 제１부 정부간 관계와 환경 거버넌스 제１장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 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 방안 Ⅰ. 서 론 Ⅱ. 환경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Ⅲ. 조직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Ⅳ. 정부 부서간 갈등의 구조, 형태, 대응에 대한 경험적 분석 Ⅴ.환경문제를 둘러싼 중앙 부서간 이견 해소를 위한 기존의 제도에 대한 평가 Ⅵ. 중앙 부서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마련의 방향 Ⅶ. 결 론 제２장 중앙─지방간 환경정책 협력 체제의 구축 방안 Ⅰ. 서 론 Ⅱ. 현 황 Ⅲ. 쟁 점 Ⅳ. 전 략 Ⅴ. 결 론 제３장 환경규제 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 체제 강화 방안 Ⅰ. 서 론 Ⅱ. 환경규제 기능의 배분 실태 Ⅲ. 환경규제 행정의 수행 실태 Ⅳ. 기능 배분 체계의 개편 방안 Ⅴ. 제도 개편에 따른 보완책 Ⅵ. 결 론 제４장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 Ⅰ. 서 론 Ⅱ. 이론적 연구 동향 Ⅲ. 분석틀의 설정 및 조사설계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Ⅴ. 결 론 제５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 모색 Ⅰ. 서 론 Ⅱ. 정부간 관계 변화와 환경 협력의 중요성 Ⅲ.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 모형 설계 Ⅳ.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의 실태 분석 Ⅴ.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 방안 Ⅵ. 결 론 제６장 지방자치단체간 환경 협력: 「지방의제21」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과 환경 협력 Ⅲ. 지역 수준 환경 거버넌스로서의 「지방의제 21」 Ⅳ. 「지방의제 21」에 의한 지방정부간 환경 협력의 가능성과 사례 분석 Ⅴ. 결 론 제７장 Creating Effec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 Korea Ⅰ. Introduction Ⅱ. Increasing Intergovernmental Confli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Ⅲ. Searching for Coope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제２부 정부─NGO간 관계와 환경 거버넌스 제８장 정책 과정에서의 정부와 환경 NGO 간의 관계 Ⅰ. 서 론 Ⅱ. 동서양의 환경과 인간에 대한 관념론적 차이 Ⅲ. 한국 사회에서 NGO의 성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환경 NGO의 운동론적 특성 Ⅳ. 한국에서의 국가─시민단체 간의 자원동원론적 운동 방식에 대한 현황 파악 : 환경 NGO를 중심으로 Ⅴ. 결 론 제９장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협력 방안 Ⅰ. 서 론 Ⅱ. 우리 나라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관계 변화 Ⅲ. 환경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Ⅳ. 정책사례 분석: 그린벨트 vs. 동강댐 Ⅴ. 결론: 환경단체와 정부의 협조적 발전 방안 제10장 Environmental NGOs in Korea: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Activity Evaluation Ⅰ. Introduction: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Civil Movement in Korea Ⅱ. Environmental NGOs: History, Organization, and Activities Ⅲ. Evaluation of the NGO's Activities Ⅳ. Governmental Policy toward NGOs V. Conclusion 제３부 동북아 국제 관계와 환경 거버넌스 제11장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mparison with European Region and Concrete Agenda for the Future Ⅰ. Introduction Ⅱ.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Regime in European Region : The Bottom Up Approach Ⅲ.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Regimes in Asia─Pacific Region : Top Down Approach? Ⅳ. Emerg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Ⅴ. Concrete Agenda for the Future 제12장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orea's Response Ⅰ. Introduction Ⅱ. State of th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Ⅲ. Prospect of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Ⅳ.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Ⅴ. Local Government and NGO's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Ⅵ.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제13장 Green Energy Network in Asia:A Coalition for Renewable Energy Ⅰ. Introduction Ⅱ. Reflection from Europe Ⅲ. Japan's Renewable Policy Initiative Ⅳ.Green Power: Collaboration between Electric Utilities and Environmental NGOs Ⅴ. Renewable Energy and Democracy Ⅵ. Role of NGOs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제14장 Cooperative Environmental Efforts in East Asia: NGO Perspective Ⅰ. Introduction Ⅱ. An Assessment of Present Environmental Cooperation Ⅲ. Future Direction: NGO's Role Ⅳ. Summing Up 제15장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d Their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erparts in Northeast Asia Ⅰ. Introduction Ⅱ. Environmental NGOs in China Ⅲ. Cooperation Undertaken between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d Foreign Counterparts Ⅳ. Prospects of Future Cooperation between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nd Counterparts in Northeast Asia Ⅴ. Conclusion: Cooperation for a Common Future of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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