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태동한 경제질서라는 개념을 체계화시키고 그 개념을 정립하는 책으로 주로 독일의 많은 문헌을 참고로 집필되었으며, 대학 강의용이나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는 책이다.
90년대 이후 경제질서는 체제전환중인 과거의 동구권 국가들과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서방의 많은 국가들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큰 주목을 받아 왔다. 그 결과 경제질서는 학문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아주 높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책은 질서경제학의 열린 세계관을 존중하면서도 신고전학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제도경제학의 입장에 있다.
신제도경제학의 입장에서 경제질서의 필요성, 경제질서의 형성과 과제, 경제질서의 기능적 과제 및 유형과 변천, 독일의 경제질서 이론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배진영(저자): 저자는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 학위를 마친 후 그는 산업연구원(KIET)에서 연구원으로 약 2년 간 근무하였다. 그 후 그는 Friedrich－Ebert－Stiftung의 재정 지원으로 1986년 독일 Freiburg 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1990년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학위 논문은 그 해 Duncker ＆ HumblotㆍBerlin에서『Importsubstitution im weltmarktorientierten Entwicklungsland』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학위를 마친 후 그는 독일 Institut Fur Wirtschaftsentwicklung에서 잠시 근무하였다. 독일 통일과 함께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약 3년 간 연구위원으로 독일 통일과 관련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는 1990년 정부 5개 부처와 3개 국책 연구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이 참여하여 구성된 '독일 경제사회통합을 위한 단기조사단'의 간사로서 독일 통일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서 '구동독의 가격체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통독 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통일이 동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Speed and Timing of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Cost Approach' 등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작가의말
경제질서라는 개념은 독일에서 실용화된 개념으로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경제질서는 체제전환중인 과거의 동구권 국가들과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서방의 많은 국가들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큰 주목을 받아 왔다. 그 결과 경제질서는 학문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아주 높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90년대 이후가 경제질서 이론과 경제질서 정책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질서에 관한 이론이 '신(新) 또는 새로운 제도경제학(neo－ or new institutional economics)'이라는 이름 아래 눈부시게 발전하였다는 데 있다. 특히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는 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경제질서가 경제성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것의 중요성은 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더욱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경제질서라는 용어는 정치ㆍ사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학문적으로도 종종 경제체제, 경제헌법, 경제제도와 함께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질서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경제질서는 왜 필요한가?
제1장 자원의 부족과 경제질서
제2장 인간의 인식 한계와 지식경제학
제3장 개인의 합리적 경제행위와 경제질서
제2편 경제질서의 형성과 과제
제4장 경제질서의 형성과 종류
제5장 경제질서의 현실적 구현과 과제
제6장 경제질서와 유사한 개념
제3편 경제질서의 기능적 과제
제7장 의사결정 체계와 경제질서
제8장 정보의 전달체계와 경제질서
제9장 동기부여 체계와 경제질서
제10장 통제 체계와 경제질서
제11장 조정 체계와 경제질서
제4편 경제질서의 유형과 변천
제12장 경제질서의 유형
제13장 경제질서 변천의 동인과 특성
제14장 경제질서 전환의 속도
제5편 독일경제질서 이론의 생성과 발전
제15장 질서자유주의의 태동과 내용
제16장 질서자유주의의 정책적 구현
제17장 질서자유주의의 현대 정책과 이론에 대한 기여와 발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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