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이해

저자 : 이승길, 고진수, 김훈식, 송창규, 윤종만, 함규정 편집 :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출판사: 물푸레 /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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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75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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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소개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되어 온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주당 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주당 휴일이 하루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 5일 근무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개별기업의 인사 노무 차원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당히 많은 항목들을 검토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기업실정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인건비 증가효과 측면에서 임금지급 형태별로 다양한 임금보전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할증임금 단가를 조정하고 지급대상을 점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대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속조업형 교대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교대주기, 예비인력,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해 적절한 교대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 새로운 교대 조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인력 투입이 불가피한데, 조당 적정인력과 비정규직 투입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신규인력 확보와 숙련형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근무제 등 근로시간 관리제도와 단시간근로, 계약직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일을 관리하는 방안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점검해 두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고객만족을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하지 않거나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이 책은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개별기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인사 노무 체크 포인트를 이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노사간에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대안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주 40시간 근무제를 채택한 경험이 있는 일본기업들의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내부의 구성원 특히, 주 5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노조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고객이나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게 된다. 주 5일 근무제에 관해 최초로 쓰여진 이 책은 앞으로 도입될 주 5일 근무제의 성공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편집자)

이승길(저자):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한국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법학 박사

고진수(저자): 한양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과정 수료.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소장

김훈식(저자):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과정 수료. 노사정위원회 전문 위원

송창규(저자):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과정 수료.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윤종만(저자): 성균관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과정 수료.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함규정(저자): 성균관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과정 수료.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연구 위원

  작가의말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사전에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의외로 별로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 법률을 토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인사 노무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고, 노사 간에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 효과와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 물론, 우리보다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험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근로 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회사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객이나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도 구해야 한다.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상대방과의 경기에서 이기려면, 각자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전체적으로 팀웍이 맞아야 한다. 물론 3-5-2, 4-4-2 등 자기 팀에 맞는 포메이션을 잘 선택하고, 최강의 조직력을 이끌어 내는 지휘자의 리더쉽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철저한 내용 검토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출발할 때, 비로소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돌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로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하는 윈-윈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진수(공동저자)

  목차

머리말 제1장 근로 시간 단축의 비용 분석 1. 직접적 비용 부담 효과 2. 파생적 비용 부담 효과 제2장 근로 시간 단축과 인사 노무 제도 1. 소정 근로 시간, 휴일.휴게 및 휴가 조정 2. 임금 조정 3. 교대제 변경 4. 인력 조정 5. 근로 시간 관리 제도 6. 비정규직의 근로 시간 단축 제3장 근로 시간 단축의 보완 과제 1. 인건비 증가 대책 2. 생산성 제고 대책 3.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대책 4. 인력 확보 및 숙련 형성 대책 5. 비정규직 관리 대책 6. 근로 시간 관리 대책 7. 관리직 적용 문제 8. 임금 조하 및 노동 강도 강화 불만 대책 제4장 단계별 근로 시간 단축 유형과 추진 절차 1. 단계별 근로 시간 단축 유형 2. 근로 시간 단축 업무의 추진 절차 참고문헌 부록 1. 노사정위원회의 근로 시간 단축 논의 결과 별첨1 별첨2

  독자서평

  한줄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