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복지

저자 : 이병관, 이규진 

출판사: 고려원북스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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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소개

지금은 변호사 쇼핑시대! 실력 있고 양심적인 변호사를 찾아 당당하게 부려라! 변호사가 연 800명씩 배출되면서 그들은 지금 사건 수임을 놓고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로스쿨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변호사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제 법률시장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소비자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면서 부실 변론은 물론 범죄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다.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과 관리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다, 이런 변호사 썼다간 100% 패소한다! 재판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변호사, 알량한 전문지식을 앞세워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변호사, 변론기일에 법정에도 나가지 않는 태만한 변호사, 심지어 고객의 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거나 몰래 빼돌리는 변호사…… 이런 악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재판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당하고 후회해봐야 그땐 이미 모든 걸 잃은 뒤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다. 능력도 인품도 천차만별이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악덕 변호사를 만났을 때, 변호사를 잘 관리하고 감독했을 경우와 변호사만 믿고 뒷짐 지고 있었을 경우에 재판결과는 180° 달라진다. 법조 기자들이 발로 뛰며 써낸,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노하우! 이 책은 법률지식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백화점식 법률상식 모음집이 아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법률문제를 만났을 때 대응하는 법, 또 좋은 법률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를 구별하고 제값을 주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직접 송사를 치르면서 최악의 변호사를 만나 겪은 패소의 아픔이 2심에서 대역전극의 기쁨으로 반전된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고, 또 수많은 소송을 취재하고 수백 명의 판ㆍ검사와 변호사를 인터뷰하면서 추적한 법률시장의 현주소가 그대로 담겨 있다. 소비자들이 이 책이 제시하는 ‘변호사 활용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분명 승소의 확률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저자소개

이병관, 이규진(저자): 이병관, 이규진

  작가의말

이병관 1969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통계학을 공부했다. 1995년 <서울경제>에 입사하여 국제경제, 증권시장, 정부 부처를 맡았고 현재 사회부 법조팀장으로 있다. IMF 사태 당시 IMF가 한국경제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부 보고서를 기사화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이규진 1968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서울대에서 고고미술사학을 공부했다. 1993년 <일간스포츠> 기자를 시작으로 1994~97년 효성그룹 종합조정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했다. 1997년 7월 <서울경제>에 입사하여 성장기업부, 증권부, 국제산업팀을 거쳐 현재 산업부 기자로 근무 중이다. ‘2단 도약의 비밀’ 기획시리즈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는 ‘2006년 시장경제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목차

머리말 _ 소송에서 이기려면 변호사를 제대로 부려라 1 사라진 변호사 01 사라진 변호사 02 거저먹는 변호사 03 거짓말하는 변호사 04 언제나 바쁜 변호사 05 일 안 하는 변호사 06 일 못하는 변호사 07 전관예우는 있다 08 돈 안 돌려주는 변호사 09 돈 빼돌리는 변호사 2 변호사 쓸까 말까? 01 변호사 꼭 써야 하나? 0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 03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04 형사사건, 어떤 경우에 변호사 쓰나? 05 정식재판 없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3 변호사 이렇게 골라라 01 변호사 똑바로 보자 02 무료 법률상담 좋아하지 말라 03 자신만만 변호사는 피하라 04 변호사 선임의 잣대는 전문성과 성실성 05 내 사건에 알맞은 변호사를 찾아라 06 변호사 정보를 입수하라 07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08 단독개업/합동/로펌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 09 전관이 약발이 먹히는 경우는? 10 전관변호사의 허와 실 11 변호사 선임 10계명 4 변호사 관리법 01 재판은 내가 하는 것 02 변호사를 관리하라 03 상담과 계약은 변호사와 직접 하라 04 계약서에 불성실 변론에 대한 배상조항을 넣자 05 재판 진행상황을 체크하라 06 모든 재판관련 서류를 받아보라 07 변론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라 08 되도록이면 변론에 출석하라 09 이유 없이 재판기일을 변경하는지 살펴보라 10 화해나 조정을 권하면 충분히 검토하라 11 가능하면 다른 자문처를 확보하라 12 변호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13 아니다 싶으면 바꿔라 14 상대방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살펴보라 15 변호사를 접대하라 16 뒷마무리를 요구하라 5 변호사를 소송하라 01 변호사에게 당했다면 02 변호사의 부실서비스, 어떻게 보상받나? 03 개인적 해결, 글쎄…… 04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05 기댈 언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06 변호사를 소송하라 07 미국은 ‘변호사 잡는 변호사’ 천국 6 변호사 보수와 재판비용 01 변호사 보수, 대체 얼마인가? 02 형사사건은 고무줄 보수? 03 민사사건 보수는 일정한 편이다 04 민사사건에 형사사건이 수반되면? 05 단계적 수임보다는 포괄적 수임이 유리하다 06 성공보수, 깎을 수 있으면 깎는다 07 김앤장 그리고 다른 로펌들 08 변호사보수 외에 들어가는 소송비용 7 재판상식 01 사이버 시대에 소송 정보 얻기 02 손바닥 보듯 법조인 정보 아는 법 03 재판에 지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04 한번 피고는 영원한 피고 05 재판에 안 나가면 진다 06 소액·중액단독과 합의부, 영장·신청사건 07 전담재판부에는 전담판사가 있다? 08 1·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 09 대법원의 막강파워, 심리불속행 10 법무사가 하는 일은? 11 법무사 어떻게 고를까? 8 형사사건, 어떻게 대응하나? 01 형사 절차 ABC 02 오란다고 무조건 가지 마라 03 체포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04 조사받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까? 05 구속영장이 청구되어도 늦지 않았다 06 벌금, 깎을 수 있다 07 실형이 곧 구속은 아니다 08 고소할 때는 변호사를 써야 하나? 09 검찰에 고소할까 경찰에 고소할까 후기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며_ 이병관 1심 패소를 뒤집으며_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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