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의 기각, 양심적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 등으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해온 헌법재판을 소개한다. 헌법재판은 추상적으로 기술된 헌법을 사회 실제 부분에 적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면서 헌법에 모순되는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제도.
한국에서 헌법재판이 시작된 계기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을 밝힌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각종 결정들의 배경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한국 현대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주요 사안들을 한눈에 살펴본다.
저자소개
오호택(저자):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로 법학박사학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법학입문> <헌법강의> <헌법소송법> <판례로 구성한 헌법> 등이 있다.
작가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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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어떻게 변해왔나?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의 절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국가기관들끼리 권한 다툼을 벌일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정당은 어떻게 할까?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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