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산책

저자 : 장하준, 정승일 편집 :  이종태  

출판사: 부키 /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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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소개

「사다리 걷어차기」「개혁의 덫」의 저자 장하준 교수와 국민대 정승일 교수와의 좌담을 책으로 엮었다. 좌담의 주제는 박정희 개발독재와 재벌체제, 성장과 분배의 문제와 노사갈등 등 한국경제 전반에 관한 것으로 잡았다. 재벌체제의 불가피성이나 ‘재벌개혁=경제 민주화’라는 공식에 대한 이의제기, 노동 운동권의 전략에 대한 비판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장하준 교수는 우리 경제의 문제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도발적인 결론을 도출해 낸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애매한 단어 때문에 자유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혼동시켰고 그 결과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주의마저 민주주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에 분노하면서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질타한다. 좌담을 함께 한 정승일 교수는 박정희 체제가 경제발전에 성공한 것은 독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이며 박정희를 긍정하는 점은 그의 비자유주의적 측면이지 반민주주의적 측면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역시 경제, 사회, 복지 등의 개혁정책에 나타나는 자유주의적 측면이지 정치, 사법, 국방에서의 개혁정책에 나타나는 민주주의적 측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소개

장하준(저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4년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사다리 걷어차기」「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Restructuring Korea Inc.」「Reclaiming Development - An Alternative Economic Policy Manual」등이 있다.

정승일(저자):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며, 1991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훔볼트대학 사회과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에 근무했으며 시민단체인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했다. 2005년 현재 국민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이다. 지은 책으로는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가 있다.

이종태(편집자):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대구의 <매일신문>에 입사,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1년엔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0년 3월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2002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편집장을 지냈다.

  작가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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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문을 대신해서_장하준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저상장, 저투자, 고용 불안은 필연적 /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 '주주 자본주의 = 경제 민주화'의 이면 /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 산업정책, 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 개방, 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 노동자, 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 재벌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인가 /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개혁인가?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자주적, 자립적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 신고학파와 종속 이론의 희한한 동거 /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로운가 /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는 없다!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부채비율 하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 기업 자금 수탈 창구가 된 주식 시장 / 기업 대출 외면은 정부가 유도했다 / 주택 담보 대출에 열중하는 해외 금융 자본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중국의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 영국의 망국병은 노조가 아니었다 / 의대 집중 현상을 누가 탓할 수 있는가 /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일본식 종신 고용제 / 외국 자본이 스웨덴에 몰려드는 이유는 / 보수 언론이 지어낸 대처리즘이라는 허구 / 황폐화된 영국 제조업의 상징, 맨체스터 / 노동 운동의 주적은 세계화된 금융 자본 /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우리 나라 노동 운동 / 재벌도 노동도 국민 경제를 보지 않는다 3장.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피해자만 양산해 낸 미국 '자유 은행 학파' / 한국에는 아직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시장은 결코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 자유주의와의 투쟁 속에 성장한 민주주의 / 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성립 불가능하다 4장.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미국은 결고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다 / 사회적 책임은 국가, 자본, 노동 모두에게 / 정부와 시민 단체의 모순적인 이중 잣대 /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스웨덴의 대타협 /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 이 책을 마치며: 정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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