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산책

저자 : 김영식 외 

출판사: 이후 /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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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소개

상업적 이윤만이 중시되어 인터넷 관련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상업적 논리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들려준다.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까지 소개된 지적 재산권 관련 현안을 집중 분석한다. 또 지적 재산권 논쟁을 민중적 관점에서 재편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공유적 지적 재산권 모임 'IP Left'의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책으로, IP Left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의 미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에 대한 기대와 지적 재산권의 충돌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넷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운동이 운동에만 그치면 결국 그 운동 속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모순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필자들은 차이를 확인하는 데 머무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지적 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책에서 성, 지역,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 '정보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는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 20가지 제안이 담겨 있다.

  저자소개

김영식 외(저자): 김영식 김인수 남인섭 양성지 오병일 원낙연 윤성식 주철민 홍성태

  작가의말

상업적 이윤만이 중시되어 인터넷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논쟁의 장에 상업적 이윤논리에 대응하는 시장 밖의 목소리를 불어넣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총론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적 재산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제기한다. 제2부 쟁점과 제3부 비판에서는 지금까지 소개된 지적 재산권 관련 현안을 집중 분석한다.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권 제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비즈니스 모델 특허, 링크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등 각 주제별로 쟁점을 소개하고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부 대안에서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좀더 자유로운 인터넷을 꿈꾸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소개하고, 그 함의를 평가한다. 또 지적 재산권 논쟁을 민중적 관점에서 재편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어떤 학자가 이르기를, 하수들이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천방지축 까부는 것은 무협소설이나 학계나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논쟁의 현황을 이해할 정도의 고수라면, 간단한 몇 마디로 뚝 잘라 이 책을 평가하기보다는 함께 토론하는 길을 택하리라고 믿는다.

  목차

추천의 말 / 리처드 스톨만 머리말 / IPleft 모임 Ⅰ. 총론 1. 지적 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 홍성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 - 특허의 정치경제학 / 윤성식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 브라이언 마틴 Ⅱ. 쟁점 1.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 -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오병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 김영식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 남희섭 4.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 원낙연 Ⅲ. 비판 1.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 / 김영식 2. 링크하고 공유하라 -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김인수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 남희섭 4.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 - 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 양성지 5.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 주철민 6. MP3, copyright? copyleft! / 김영식 7. 소프트웨어 특허 - 위기의 산업 / 자유프로그래밍 동맹 Ⅳ. 대안 1. 인터넷은 자유다 -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 주철민 2.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 제안 / 오병일 3. 무한 복제 무한 배포 - GNU 자유문서 라이센스 / 자유소프트웨어재단

  독자서평

  한줄서평